李대통령 "방재경고시스템, TF서 재점검해야"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이번 기회에 방재경고시스템을 점검했으면 한다"며 "내년에도 예상치 못한 재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한시적으로 방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등 부처 합동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방재 TF에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이 좋겠다"며 "통상적인 접근을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과학적인 기준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또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내년 방재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폭우 피해와 관련, "이번 사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모으자"며 "군·경, 소방관들, 민·관이 함께 피해 복구에 참여해 굉장히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공유지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실시하는 등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장마·폭염의 영향으로 인한 과일·채소류의 작황 부진에 따른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바나나·파인애플(30%→0%)과 배추(27%→0%).무(30%→0%)의 할당관세를 오는 9월 말까지 철폐하는 내용의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개정령안에는 9월 말까지 수급애로 해소를 위해 냉장 돼지고기(가공육)의 할당물량을 수입 전량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수입가격이 상승한 매니옥 칩(5%→0%), 맥주맥(15%→0%) 및 맥아(12%→0%)에 대해서는 할당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