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추진·반값 등록금 대응 한발 물러나

취임 두 달 맞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재원 마련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예산 결정권을 쥐고 있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두 달을 맞아 눈길을 끌고 있다.

취임 초 박 장관은 감세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반값 등록금 등 복지 포퓰리즘에 강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여야 정치권과 여론에 밀려 서서히 입장을 바꿔 왔다.

지난 6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했던 감세정책을 취임한 지 채 한 달도 안돼 "원래 계획대로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추진하겠다는 게 원칙이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감세 철회를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인하하는 것이 기업의 투자여력을 늘릴 수 있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그는 "2009년 법을 고쳐서 법인세 인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한 번 설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일관성, 예측가능성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던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한 발 양보한 상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21일 소득구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고, 이를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등록금 인하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국가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해 명목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던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난 합의안이지만,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절대 없다"고 일축했던 박 장관도 여론을 무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편 취임 두 달간 박 장관은 '아이디어 장관'이라는 별칭에 맞게 물가정책과 내수 활성화 방안에서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물가분야에서는 콜렛 & 헤이그 규칙을 적용해 공공요금을 시간대별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내놓았고, 일명 '착한가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내수 활성화는 그야말로 부처별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다름없었다. 총 170개의 정책과제 가운데 108개 과제를 선별, 이 가운데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 30개 과제를 반영하고 나머지 78개 가운데 최종 66개를 확정했다.

하지만 수변 주변 벤치 설치, 토요 문화체육프로그램 활성화 등 장·차관 회의 수준에 걸맞지 않아 아이디어 짜내기에 급급했다는 비난도 받았다.

이밖에도 그는 후배들과 직접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신세대 장관'이라는 별명도 얻었고,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해 '소통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아 주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