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국조 무용론 ‘고개’… 與野 “본심은 따로 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저축은행 사태 원인 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역할이 의심받고 있다.

여야가 이번 국조를 애초부터 정쟁의 수단으로 생각했을 뿐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었으며,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정책 현안과의 ‘딜 카드’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국조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은 2일 원내대표와 국조특위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인 회동을 갖고 증인 채택을 위한 막판 조율을 벌였다.

하지만 이날도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며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지난달 11일 증인 채택 협의가 시작된 이후 한달 가까이 공회전만 거듭한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속 시원한 사태 규명이나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처음부터 사태 해결의 뜻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강하게 제기한다.

6월 임시국회 마감과 함께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문제를 상대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조 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당초 국조 특위 활동에 전향적으로 나설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소극적인 태도 속에 문제의 본질을 폭로전으로 틀었다”며 “특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보좌진과 함께 현장 취재활동에 나서는 등 공격꺼리를 찾는 데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로비자금 한나라당 전당대회 유입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예금 불법 인출 등의 폭로를 통해 한나라당의 부패·부도덕·무능을 부각했다.

또 8월 국회의 핵심 쟁점인 반값 등록금과 한미 FTA 등 정책 현안을 자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국조 특위 활동을 전장의 장으로 사용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특위활동 개시와 함께 민주당에게 선공을 내준 한나라당도 신안월드 부지 고가 매입이나 캄보디아 부동산개발 사업 비자금 국내 유입 등의 폭로를 쏟아내며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30일엔 국조특위 위원장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청문회가 무산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위협성 발언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조 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간사와 증인채택을 두고 수도없이 만났다. 핵심 증인을 두고 줄다리기 중인데 증인채택을 두고 한번도 조정 압박을 한 적이 없는 정두언 위원장이 특검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냈다”며 “정 위원장은 국조를 스스로 살릴 의지가 없다면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여야의 정쟁을 두고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저축은행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증인채택 싸움을 장기화해 국조특위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관보고에서 허술한 금융감독과 세무당국의 탈법 방조 등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린 여야는 피해 보상 방안에는 대체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피해대책 소위를 만들어 문제 해결을 벌이자고 주장하고 있고, 지난달 24일 구제안을 내놓은 민주당은 특위에서 결론이 안 나면 소위 구성에 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