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급식 '위법투표'" 오세훈 맹공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 시장이 물난리가 나도 시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행동만 하고 있다”며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참 나쁜 시장”이라고 공격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수해 사과 한마디 없이 뒷구멍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했다”며 “나쁜 시장에서 떳떳하지 못한 시장이 됐다”고 꼬집었고, 전병헌 의원은 “늑장 수해 대책에 대해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주민투표가 `위법’ 투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표 불참 운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판 중이거나 예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한 주민투표법(7조2항)을 위반했다는 것.

이와 관련, 오 시장이 제기한 무상급식 관련조례 무효확인 재판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것은 물론 야5당과 시민단체 대표들의 주민투표 수리 처분 및 무효 가처분 소송,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권한쟁의 심판 및 주민투표 발의 무효 가처분 소송 등이 잇따라 제기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투표 발의는 3대 주민투표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삼진아웃 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성순 의원은 오 시장과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정략적인 의도를 갖고 주민투표를 발의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투표 거부운동을 적극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