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발 못참아" 갈등 최고조

방위백서 발표…정부 엄중 대응‥외교마찰 방지도 고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의 도출 행위에 이어 2일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 이라는 주장을 담은 일본 방위백서를 발표해 일본의 독도로 인한 한일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3월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 이어 외교청서를 확정했을때와 비슷한 행태다.

정부는 일본측의 도발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외교적 마찰을 의식해 마찰 방지에도 고심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들어서만 중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와 외교청서 발간,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탑승 자제지시 등 자민당 의원 3명의 울릉도 방문 추진말고로 굵직한 도발만 예년보다 잦았다.

일각에선 이번 방위백서가 지난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뒤 두번째로 나온 것이어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자민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나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이같은 일본의 도발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독도 에서 전체회의를 여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날 공식 표명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입법부가 우리 영토 내에서 하는 입법관련 행위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입법부 소관의 주권 행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일본 측의 회의개최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측이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외무상이 1일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자민당 우익의원 입국 불허에 유감을 표시하고 독도에서의 국회특위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신 대사는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일본 측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도 일본의 방위백서를 발표 내용과 관련해 "후안무치"라면서 강력히 규탄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일본에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이웃국가만이라는 이유로 조건없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나섰던 수많은 한국 국민의 진정성에 이런 식으로 답해야 하나”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도“역사적인 사료에도 나타났고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는 상황에서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현 정권이 일본에 매우 우호적으로 해 왔는데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