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내년 세입과 세출 모두 두려운 상황”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세입과 세출에서 모두 두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민생당정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입은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둔화하는 가운데 공기업 매각이 진행되는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고, 내년 정치적 상황으로 (세출)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남유럽과 미국 등의 위기로 변동성이 급등하고 세계 경제의 하강 요인이 커지고 있다”며 “대외경제에 안개가 짙게 낀 국면이라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어느 때보다 안정이 중요하고 재정건정성 확립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을 위해 각 부처가 요구한 규모는 총 지출 기준으로 올해보다도 약 7.6% 늘어났지만 아직 대학 등록금 지원 등 대규모 수요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탑다운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요구가 늘어난 규모가 될 걸로 전망된다”면서 “성격상으로는 법적ㆍ의무적 지출 등 경직적 지출이, 분야별로는 교육ㆍ복지 지출의 요구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는 월말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이를 감안해 당의 의견을 최대한 정부 안에 담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