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꼼짝마!"

문광부-저작권보호센터, '2011 서울클린 100일프로젝트' 통해 8만여건 적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의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정책'을 통해 불법 복제물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2011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에서 불법복제물 총 273건, 7만9909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 건수 11%, 적발 점수 19%가 감소한 수치이다.

이번 단속은 문광부 저작권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가 합동단속반을 구성, 용산 등 서울지역 25개구 역세권과 번화가 주요 판매 거점 200여 곳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특히, 합동반속반의 제작공장 단속 건수는 총 5건으로 제작기기 등 총 3만2136점의 불법복제물을 수거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50% 증가한 수치다. 지난 2일 고속도로휴게소 불법노점에서 불법복제물을 대량 유통해오던 업자도 적발, 총 3095점의 불법복제품을 수거했다.

아울러 불법복제물 유통의 온상으로 여겨지던 용산 지역에 올해 4월부터 불법저작물단속신고센터를 운영한 이후, 용산지역 주요 21개 거점 중 5개 노점이 휴점 및 폐점하는 등 판매를 중지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세권 및 번화가는 물론 재래시장, 아파트 장터, 벼룩시장 등 거점을 가리지 않고 불법복제물 단속을 실시해왔다. 주말·야간에도 단속은 계속됐다. 그 결과, 적발된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단속 거점이 전년 대비 약 27% 감소하는 등 불법복제물 유통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보유 DVD 소개책자를 이용해 정품판매를 가장하거나 주변가게 등 제3의 장소를 이용한 불법 유통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서울지역 영상물의 1건당 평균 단속점수가 약 316점에서 약 195점으로 약 38%가 감소하는 등 불법복제물 유통의 단위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문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8월말 대학가 개학을 앞두고 출판물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기간 내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전량 수거·폐기하고 영리·상습업자의 경우 문광부 저작권경찰이 소환조사키로했다. 이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