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외국인력 유입에 저숙련 노동자 임금하락”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별 도입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으로 일부 저숙련 국내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란 정책포럼 보고서에서 “외국인력과 이민은 국내에 부족한 자원을 보완해 내국인의 복리후생을 높이지만 내국인과의 경쟁 관계를 형성해 내국인 저숙련 인력의 지위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현재 70만 명에 달하는 외국 인력 중 절반이 고졸 미만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의 시간당 실질임금을 1.4% 하락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졸·초대졸과 대졸 이상의 임금은 각각 0.8%, 0.6% 상승시킬 것이란 추정이다.

최 위원은 “외국인력의 유입은 1990년대 이후 20년에 걸친 현상이므로 그간 고졸 미만의 임금상승률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작다”면서 대략 고졸 미만 임금상승률을 약 5~10% 정도 낮춘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영향이 일부 집단에 집중될 수 있으며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자에 대해선 이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우리 사회에 동화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외국인력보다는 폭넓은 범위에서 내국인과 대체관계를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

최 위원은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는 인력을 저임금을 목적으로 도입할 경우 저숙련 내국인의 임금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며 내국인과의 대체성이 낮은 인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