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이종철청장,“송도지구 외국의료기관 유치는 공공의료체계 붕괴와 무관”

4일 기자 간담회서 밝혀..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도시는 물론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FEZ)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국의료기관 유치,중앙 정부의 IFEZ에 대한 선택과 집중, 영종 지구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의 도입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종철 IFEZ 청장은 4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의료기관(송도국제병원) 유치와 관련“FEZ(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도입 여부는 이미 2002년 12월 도입 당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에서 이미 허용되었으며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은 세부 절차 및 특례에 관한 조치 등 병원 설립 관련 법률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경자법 개정안은 현재 논란 중인 투자개방형 국내 영리병원 도입과는 전혀 무관하고 특히 국내 의료시장의 수요, 해외의료시장의 동향, 의료법을 근간으로 하는 건강보험체계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송도지구에 600 병상 규모의 국제병원이 설립된다 해도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고 그는 강조했다.

또한 만약 국제병원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된다면 IFEZ에만 설립하는 것으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절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청장은 또“법률 제정의 장기간 표류로 지난 2008년의 뉴욕장로병원 유치가 무산됐고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도 법률안 통과 전에는 사업 참여 불가 입장을 표시하는 등 대외 신뢰도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며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미비된 제도가 보완돼 꼭 통과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FEZ와 관련,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은 취하되 정치적 선택과 지역 형평의 논리의 포로가 되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과감히 끊어 버려야 한다”며 중앙 정부의 IFEZ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촉구했다.

실제로 對 중국 시장의 전략적 교두보 등 IFEZ가 갖고 있는 차별성과 최근 지식경제부가 전국 6개 FEZ에 대해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IFEZ가 1위를 차지한 것, 중국이 상하이 푸동, 텐진, 선전 등 3대 특구의 집중 육성을 통해 전체적인 국가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 등으로 미뤄볼 때 IFEZ의 차별성은 이미 확인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IFEZ를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해 국가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중심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타 FEZ는 해당 권역별 발전을 이끄는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1 Global + 5 권역 허브’로 FEZ 사업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인 관광산업 활성화와 거대시장인 중국 관광객 유치의 최적지인 영종지구를 활성화해 ‘인천속의 영종’이 아니라 ‘세계속의 영종’으로 성장시키려면 영종도 개발 특별법(가칭)의 제정이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특단의 지원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영종지구 무비자 추진, 카지노 허가 조건 완화 등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