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국방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놓고 '마찰'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과 관련해 야5당이 일시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해 야5당과 국방부 간의 마찰이 일고 있다.

4일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라면 굳이 제주도가 선정되어야 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도 브리핑을 열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해군기지 사업은 총사업비 9776억원 가운데 14%인 1405억원이 투입되어 부지 수용과 방파제 구조물 제작장 및 현장사무소 설치가 완료됐다.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ㆍ군 복합형 기지 건설을 결정하고 작년 1월 항만공사 계약이 체결됐지만 반대 집회 등으로 공정률이 33%에 그치고 있다.

이용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소장은 “최근 강정마을에 현지 지역주민보다 대부분 외부단체에 의한 반대활동이 주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외부단체가 개입한 이후부터 건설현장을 불법 점거하고 공사 방해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이념화하고 정치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공사 반대로 현재까지 총 10개월여 공사가 지연됐으며 월평균 59억8000만원의 국가예산이 손실됐다. 특히 (일부세력에 의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제주도에 왜 해군기지가 필요하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부근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부산 해작사와 진해, 목포에서 출동해야 하지만 이들 기지와 제주 남방해역까지 거리가 멀어 불리하다”면서 “작전의 신속성과 지속성이 보장되고 남방해역 방어가 가능해지려면 제주에 기지가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해양생태계가 훼손과 환경 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2007년과 2008년 4계절 환경영향 평가를 했으며 반대측 환경단체가 추천한 용역기관과 생태조사를 병행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 5당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강정 해안의 사업부지 뿐아니라 인근 해역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해양보호구역 등이 제주 해군기지로 인해 훼손되고 환경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야 5당이 기지 건설 일시 중단과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국책사업이 지연된다면 공사지연에 따른 경제 손실과 국가안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지 건설 사업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진사조사단 관계자는 "경제적 손실과 국가안보 지장 초래에 대한 우려만 있을 뿐,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극에 달했다"며 "국익을 위한 관광미항이란 이름아래 주민간의 갈등 초래는 나몰라라 한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