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우리나라 GDP 5.66% 늘것”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재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이 5.66%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고용·무역수지를 증가시켜 국익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5일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이라는 보고를 통해 교역이 확대되고 생산성 향상 및 경제구조 선진화 등을 통해 실질 GDP가 5.66%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2007년 11월 나온 분석에서는 실질 GDP가 5.9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이번 분석치는 이보다 소폭 낮아졌다.

단기적으로는 관세감축에 따른 교역 증대와 자원배분 효율화에 따라 실질 GDP가 0.0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유발 효과 전망치는 기존 분석보다 더 높아졌다. 2007년의 분석은 한·미 FTA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33만6000명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이보다 1만4000명이 늘어난 35만개로 분석됐다.

연구기관들은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 흑자 예상액은 기존 분석이 4조2000억달러를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1조4000억달러 흑자로 줄었다.

그러나 대(對) 세계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27억7000만달러 증가해 무역수지 개선과 성장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예상치는 연평균 21억2000만달려였다.

농수산업부문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445억원(농업 8150억원, 수산업 295억원) 수준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수산업 부문의 향후 15년간 생산감소액은 농업 12조2000억원, 수산업 4000억원 등 12조7000억원 수준이다.

기존 분석이 15년간 연평균 농업 생산 감소액을 6698억원으로 예상했었던 것에 비하면 농업(축산업 포함) 부문에서만 예상 피해액이 1452억원 늘었다.

연구기관들은 “피해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농수산업 지원대책이 이미 추진되고 있고 이를 더욱 보완할 계획이므로 이러한 피해는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1월 향후 10년간 21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한·미 FTA 보완대책을 마련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