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방재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10일부터 가동한다.
TF는 민관이 공동으로 팀장을 맡고 총괄, 방재기준, 시설확충, 대응체계 4개반으로 운영하며 참여 부처는 행안부와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방재청, 산림청, 서울시, 경기도이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 내린 폭우로 6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등 74명의 인명피해가 생겼다. 전국에서 1만9039가구, 3만2704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서울에서만 1만3186가구, 2만435명 등이 발생했다.
447가구 960명은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또 주택 43채가 파손되고 주택 1만8806채와 농경지 985ha가 침수됐으며 12만9872가구가 정전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
40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 1381곳에서 사면이 유실됐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과 군인 등 31만여명과 장비 3만여대를 투입해 응급복구를 포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두천, 파주, 춘천 등 9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소방방재청은 "기존 방재기준에 따른 시설이 기후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도심지역의 수해방지 기능이 떨어지며 경관과 개발이익만 고려한 난개발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