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사회보장세 감면연장 추진”<WSJ>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년도 대선의 최대 관건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근로자들의 사회보장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경기회복을 위한 다른 옵션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최근 합의된 부채타결안의 긴축재정 기조와는 상충되는 것이어서 공화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민주와 공화당은 지난해 말 근로자들의 세금을 기존 6.2%에서 4.2%로 내리되, 고용주들이 내는 지불급여세는 6.2%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감면안이 연장되면 연방정부는 연간 1천120억달러 비용부담이 늘어난다. 올 12월 만료되는 이 제도로 근로자들은 올해 개인당 2천136달러의 세금을 덜 냈다.

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9월에 의회가 다시 소집되면 사회보장세 감면과 고용보험 수당 연장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퇴역 군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즉각적인 고용을 위한 조치들과 장기적 재정정책의 건전성 사이에는 상호모순이 없다”며 이를 밀어붙일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공화당 관계자는 당론을 정하기 앞서 사회보장세 감면안 덕분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겼는지, 재정적자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부문 로비스트인 켄 키즈 연방정책그룹(FPG) 국장도 “모든 고용주로부터 이 제도가 고용 확대의 동기가 된다는 대답을 듣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 소득을 국내로 들여올 때 부과하는 송금세의 세율이나 법인세 감면 등의 다른 경기부양책을 지지한다. 미 상원 재무위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유타) 의원은 “부담스런 세제를 개혁해야만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샌더 레빈 의원은 “지금은 행동할 때”라며 “미국의 경제회복이 지극히 취약하고, 너무나 많은 미국인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세 연장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없다면 고용 증대를 위한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회보장세 감면안 연장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야 합의로 연말까지 구성, 활동하는 초당적 재정적자 대책특별위원회가 관련 권고안을 내놓는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가 이런 권고를 하려면 다른 지출 삭감이나 세수 증대 방안을 통해 감면안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부터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WSJ은 오바마의 재선 여부가 경제회복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사회보장세 감면과 미국 기업들의 송금세 인하를 패키지로 내세워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