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비 관리 선진화 방안은 지난해 12월 교과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연구비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련 제도 운영실태와 연구현장의 의견을 덧붙여 종합한 제도 개선안이다.
개선안의 기본 방향은 창의적 연구를 위해 대학 연구비 관리 및 집행의 자율성을 키우는 대신 연구비 부정 사용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현실화 △간접비 집행허용 비용 목록에 ‘연구실 운영경비’ 추가 △학생 인건비 풀링제 정착 △연구장비 구매 기준 강화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선진화 △제재 부가금 부과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학생인건비 풀링제는 대학본부에서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고, 학생인건비에 대해서는 과제종료 후 1년간 정산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청회에는 박영아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7명의 정부·학계 등 소속 전문가 패널, 연구책임자와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관리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과부와 연구재단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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