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럽안정기금 추가 출연 거부

독일이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국가의 재정 위기로 인한 유로화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추가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8일 AFP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슈티그만스 독일 정부 부대변인은 유럽연합(EU) 국가 정상들이 지난달 21일 합의한 4천400억 유로를 초과하는 자금 증액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례 브리핑에서 “EFSF는 (기금 규모를) 지금 이대로 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해 마련된 이 자금의 최대 출연국으로 시장에서 기금을 모으기 위해 보장하는 담보금액의 4분의 1 이상을 내놓는다.

유럽 정상들은 지난달 21일 재정 위기를 겪는 유로존 국가에 직접 융자를 제공하는 것 외에 유로존 국가들의 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기금이 유럽중앙은행(ECB)에서 유로화를 지지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이날 언급은 EFSF가 현재의 금융 불안을 반영해 기금 규모를 재평가돼야 한다는 호세 마누엘 바호주 유럽집행위원회(EC) 위원장과 올리 렌 유럽연합 경제 담당 집행위원의 제안이 있은 직후에 나온 것이다.

독일 정치인들도 기금 추가 출연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의 미하엘 마이스터 재정 담당 대변인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전화통화에서 “EFSF 규모를 늘리는 것은 위기를 맞은 국가들의 문제에 잘못 접근하는 것이고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 유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조용한 몇년을 돈으로 살 수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목격해온 일종의 자유방임주의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중앙의회의 클라우스-페터 플로스바흐 재정정책 대변인도 “EFSF를 확대하는 것은 독일이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과 같은 고통받는 운명에 함께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신속하게 또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구조를 개혁하고 강화하는 조치만이 부채 국가들이 다시 자신감을 갖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