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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한상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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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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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내정자 신분인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내정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이 상반돼 보고서 채택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두 내정자 모두 전반적으로 직무 수행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두아 의원도 “적격으로 판단한다”며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두 내정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청문회는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는 것인데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특정자료는) 정부와 여당이 공유하면서 야당은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설사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청문회는 끝나지 않은 것이고 검증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청문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일이 경과하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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