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확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대폭 강화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환경부가 9일 밝혔다.

제2차 기본계획은 ‘G20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역량 확보’를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5개 이행과제, 84개 세부이행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보호 강화,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접근성 강화,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의료서비스 및 주거지원 강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증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청소년의 활동인프라 확충,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건강을 함양토록 하고, 사회적 기업의 경영환경개선 및 전용 회계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사업적 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확대 및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황사, 미세먼지 등 호흡기질환 유발 유해물질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확충해 나가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환경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 및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산림·연안·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및 생산성을 증대한다.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를 통해 녹색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경제 및 산업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해 산업·건물·교통·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축,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자원순환형 산업구조 구축을 통한 국가의 자원순환성 향상, 환경친화적 생산·소비체계의 구축, 녹색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및 산업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