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국발 악재 선제적 금융대응책은 무엇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금융위 등 관계 당국으로부터 미국발 악재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보고 받고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 맞서 한·중·일 금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통화스왑 같은 조치에 들어갈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 위기는 세계적 위기이며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양상이어서 국제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중·일 (통화스왑 등) 금융협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주요20개국(G20) 공조를 강조하지만 한국의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한·중·일 통화스왑 등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외화유동성은 아직 양호한 상황이지만 글로벌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시장은 외국이 자금을 쉽게 빼갈 수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통화스왑까지 갈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통화스왑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면서 “위기에 따른 단계적 대응방안(컨팅전시 플랜)이 마련돼 있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중국과 300억 불, 일본과 130억 불 통화스왑량이 남아있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 현안보고에서 유동성 공급확대 등 위기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부는 “금리와 환율, 유동성을 면밀히 점검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이 공조해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확대 등 위기대응계획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등 현재의 정책기조를 견지하되 국내외 여건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특히 “대외여건이 불안한 상황이므로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하며 국가신용도 결정의 핵심요소인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출 구조조정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이밖에 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며, 시장에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외신인터뷰 등을 통해 외환과 금융, 재정 부문의 건전성에 대한 대외 홍보에도 주력키로 했다.
　
　금융위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은행들이 스스로 최소 3개월을 견딜 수 있는 자금조달·운용계획을 마련토록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며 “외화유동성과 외화차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외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기존의 위기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되 필요한 경우 계획을 재점검해 수정·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