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본감사 실효 거두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부의 전방위 대학 압박이 본격화한 모습이다. 대학 구조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를 살피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감사원이 8일부터 대대적인 대학 등록금 본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실효성 있는 처방이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감사는 감사 인력만 399명에 달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직원 등 외부 인력도 46명이 포함됐다. 본감사 대상 대학은 당초 30곳 정도로 예상됐으나 배 이상 늘었다. 감사대상 대학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주요대학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내부 회계간 전출액과 교비회계 지급이자 등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를 꼼꼼하게 따져 등록금 인하 요인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국립대 3곳과 사립대 18곳에 대해선 전반적인 대학운영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대학 감사가 시작되면서 봇물처럼 쏟아진 대학비리 첩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재산변동 상황 등 각종 신빙성 있는 민원이 제기된 35개 대학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다.
　
　정부는 이번 기회가 대학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할 기회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9월 이전에 감사를 마무리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6월10일 대학 등록금 감사 방침을 밝히면서 ‘등록금 원가 공개’를 통해 등록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달 7~27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감사인력 205명을 투입해 전국 30개 대학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예비조사에선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를 예산에 포함시킨 뒤 적립금으로 챙기거나 법인이나 협력병원 등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 포함시켜 등록금 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비회계 수입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하거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을 과소 계산하는 등 수입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대대적 감사 예고에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주요 목표가 등록금 인하다. 감사원 역사상 최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등록금 인하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같은 지적을 일축했다.
　
　한편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대학 본감사는 대학 구조조정이 아니라 등록금 문제 해결과 교육비리 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감사는 ‘반값 등록금’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과 재단의 비리 실태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에만 초점을 맞추면 정부가 등록금 문제를 물타기하려 든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