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사에 공급가격 자료 요구 논란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정부가 기름값을 내리기 위해 정유사에 공급가 자료를 요구하며 강수를 두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유사가 개별 주유소에 공급한 가격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사의 공급가 정보는 현재 주간 평균 공급가격만 공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과거 정부가 정유사에 공급가 정보공개 방안을 추진할 때 ‘영업비밀’ 침해라며 정유사가 강하게 반발, 주간 평균가격 공개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주유소 판매가격이 치솟은 것과 관련, 원인 분석을 위해 개별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 정보 제공을 정유사측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180여개의 주유소 회계 관련 장부 등을 입수해 조사 중이다. 정유사의 공급가격과 비교해 어느 쪽이 과도하게 가격을 올렸는지 분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정부가 필요하면 정유사의 영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유사는 영업기밀에 속하는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해당 자료가 유출되기라도 하면 정유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유사 관계자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공개는 현재 전국 주유소에 대한 주간 평균 가격만 공개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개별 주유소에 대한 가격 정보 공개는 영업기밀 침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요청에 거절하기 힘든 정유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조금씩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초강수가 기름값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별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결제방식, 주유소의 판매량 및 브랜드 충성도, 계약 조건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 얻은 결론은 모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가격 분석보다는 정유사에 공급가를 내리라는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압박을 통해 가격이 일시적으로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근본대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가격자료가 외부 공개로 이어지면 정유사의 반발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