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중국도 신용위기?] 지방정부 부채, 묵은 암초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미국의 신용위기에 이어 중국도 내년에 신용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중국 위기의 근원에는 중국 경제의 골칫거리인 지방정부 부채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왕즈하오(王志浩)는 최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재정부 국채, 정책성 은행 채권, 철도부 채무, 지방부채 등 중국의 공공채무 총액을 28조2000억 위안으로 집계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71%에 해당한다.

이 중 지방채무는 14조 위안(한화 약 23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 재정소득의 1.3배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2조6000억 위안이며, 내년 만기 채권은 1조8000억 위안 상당이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조 위안대의 부양책에 힘입어 거액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사회간접시설(SOC) 확충과 부동산 개발에 나섰다. 이는 건설시장의 과잉공급을 야기했으며, 지방정부의 채무상환능력 약화로 이어졌다.

게다가 중국은 지속적인 긴축정책을 펴고 있다. 이미 지난해 이후 5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는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이자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할 처지다. 루정웨이(魯政委) 싱예(興業)은행 수석 애널리스트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아직도 크며 올해 한두 차례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왕즈하오는 "지방정부 채무 중 2조∼3조 위안가량이 신용위기에 빠질 것이며, 언젠가는 중앙정부가 어쩔수 없이 지방부채를 떠안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중국의 국가신용도 하락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