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더블딥 우려로 한미 FTA 인준 서두를것”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미국발 더블딥 공포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이 의회 인준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이 '수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큰 만큼 FTA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여 한·미 FTA가 즉각 발효되더라도 당분간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금융시장의 충격파가 전해진뒤 아직까지 미 행정부나 의회에서 FTA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입장에서 한ㆍ미 FTA가 절실해 진 것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이시형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세계경제가 어려울수록 보호주의에 대한 경계와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들이 화두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통상정책에는 오히려 더 자극제가 될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이어 "미측에서 발표한 한미 FTA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FTA 국회 비준 일정이 휴회중이기는 하지만 우리 대사관측에서 미 양당의 전문가들이나 의원들이 아닌 주요 인물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결과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팀장은 “이번 사태로 미국은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없고 경쟁력 높은 금융산업도 위기에 처해 현 위기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탈출구는 수출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팀장 이어 “미국은 더이상 한ㆍ미 FTA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더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또 "미국은 FTA의 성과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과 무역활성화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한ㆍ미 FTA의 9월 처리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당분간 FTA에 따른 긍정적 무역효과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사태가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져 구매력이 떨어지면 FTA에 따른 관세철폐로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서지는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이번 사태가 미국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며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FTA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경기침체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언제 회복되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또다른 변수에 의해 이번 문제가 봉합될 가능성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FTA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