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데이터 과부하 속 쓰려"…'망 중립성' 해법은?

-스마트TV 인터넷 이용료 내야한다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논란으로 떠오른 '망중립성' 문제가 통신업계와 스마트TV 제조업체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망중립성은 네트워크를 오가는 각종 콘텐츠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중립성은 스마트 시대 통신사업자, 이용자, 인터넷사업자간 권한과 책임(수익 및 비용분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간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LG유플러스가 트래픽 과부화로 전국의 데이터망이 불통이 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통신 3사가 스마트TV 제조업체들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할 태세여서 망중립성 논쟁이 더욱 격화 될 전망이다.

주목할 만 한 것은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와의 탄탄한 협력 관계에 스마트TV로 균열의 조짐이 엿보인다는 것.

통신사들이 제조사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이용료(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스마트 기기 확산은 모바일인터넷 전화(mVoIP), 스마트TV, 클라우드컴퓨팅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또 스마트워크, 통신과 비통신산업(자동차, 조선 등)간 융합도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가진 통신사업자와 이를 이용해야하는 콘텐츠 서비스 업체간 망 중립성 대결이 본격적인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업계는 인터넷서비스업체는 물론이고 스마트TV 제조업체 역시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마트TV가 엄청난 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TV제조사들도 망 투자비를 분담해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스마트TV는 2013년 국내에 294만대 이상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사들은 스마트TV로 인한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터넷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은 망을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새로운 수익의 일부를 망 사용료로 보전 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조사들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포털업체들이 PC와 모바일을 통한 스포츠 생중계를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도 못마땅하다는 눈치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통한 스포츠 생중계는 이동통신사들의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해 모바일 메신저와 함께 망 중립성 논란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스포츠 경기의 경우 당일 접속률은 물론 관련 뉴스 검색과 댓글 보기, 관련 데이터 검색 등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상당한 이들이 모바일 사용률을 보인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부터 망 중립성 논의를 본격화, 빠르면 11월께에는 결론을 낼 전망이다.

방통위는 특정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보다는 스마트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의 철학과 기초를 제시하는 선에서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