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터넷 실명제 폐지 논의 아직 일러"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한나라당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활용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을 강구하거나 그 활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관하는 방안과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기재하는 방안,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 이용 시 불편 해소, 주민등록번호 외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이트 운영주체 등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암호화 대상을 이미 포함돼 있는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홍채, 지문 외 전화번호와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 문제에 대해 “당장 검토를 할 계획은 없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단계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실행된 본인확인제도다.
　
　최근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 등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 정보유출이 논란이 되면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인터넷 실명제를 폐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남석 행정안전부 차관, 이용걸 국방부 차관,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관 등 6개 정부 부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