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해양오염 대비.대응 실태조사 나서..

- 전국 240여 방제기관 대상, 방제자원 운용능력 집중점검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이 국가방제 기관들의 오염사고 대응능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상.해안 방제자원 확보목표를 설정하는 등 대형 오염사고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해양오염 대비.대응 실태조사'를 전국 240여개 방제 조치기관을 대상으로 이번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시행한다.

11일 해경청에 따르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시 도출된 사고수습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시행돼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 방제에 대한 총괄지휘권이 부여되고 지자체에 대한 해안방제 지원의무가 신설되었으나, 지자체 등 방제 조치기관들의 사고대응 체계와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 방제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제기관들의 임무수행 능력을 계량화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해양환경관리공단, 지자체, 민간 방제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염사고 대응태세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장방문 또는 서면조사를 통해 실시 후 그 결과를 조시기관별로 구분하여 분석.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방제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방제자원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해역 특성과 연안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기름유출량 등을 고려하여 해상ㆍ해안 방제를 위한 자원 보유 목표량을 설정하여 앞으로 보다 선진적이고 통합적인 방제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및 조사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방제기관들의 대비ㆍ대응 실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부족한 방제능력를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