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암초…제4 이통사 출범 난항

증시폭락으로 중기중앙회 자본금 확보 비상<br/>사업자 선정 분쟁·내부 주도권 갈등도 격화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제4 이동통신 출범 작업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우선 당장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도하던 컨소시엄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자본금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초기부터 논의됐던 국민주 공모 방식은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분쟁도 격화되고 있다.

이들 각 진영 내부 갈등도 더해 지는 형국이다.

때문에 제4 이동통신 등장으로 기대되는 통신 시장경쟁 등 정책 목표가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국민주 확보는 현실성 떨어져

미국발(發)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증시 폭락은 제4 이통통신 출범에 직격탄을 날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도하고 있는 컨소시엄에 자본금을 댈 출자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초기부터 논의됐던 국민주 공모는 이런 상황에 언제 어떻게 진행할 지 가늠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자금시장 상황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 국민주 공모에 대해 이렇다 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으로선 흐름을 주시하며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선 설령 국민주를 공모한다고 해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과점시장인데도 적자를 내는 통신사가 있을 정도인 상황에 외부 여건마저 악화돼 제4이통사업의 영업전망이 더욱 어둡다”고 말했다.


◆ 각 진영 내부 갈등도 있어

KMI는 지난 9일 중기중앙회의 제4 이통 참여가 중소기업조합법상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제한된 영리사업만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중기중앙회가 민간 영리사업에 해당하는 통신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주장의 논지다.

현재 이 같은 제4 이통을 추진하는 두 진영 간 대립 이외에도, 각 진영 내부에서 주도권 장악을 위한 갈등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기중앙회를 포함한 제4 이통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상 중이라고 밝힌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중기중앙회의 갈등도 아직 표면화 되지 않았지만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

지난달 양 전 장관은 사업모델을 설명하면서 중기중앙회와 관련해 “제4이통 컨소시엄의 주도권과 사업 모델은 내가 주도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KMI측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 KMI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기간통신 사업자 허가를 신청할 때, 방통위에서 요구한 것은 ‘신뢰할 만한 제1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MI는 양 심사에서 모두 동등한 지분을 가진 업체들로 주주를 구성했다.

KMI는 이 같은 주주구성이 KMI가 MNO(이동통신사업자) 역할을, 주요 주주들은 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 역할을 분담하는 식으로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종렬 KMI 대표가 컨소시엄 대표로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