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후 통일시 연 최대 249조원”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20년 후 남북통일을 전제로 초반 1년간 55조~249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20년간 매년 내국세의 0.8%를 적립하면 5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추산이 더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전략과 과제, 통일재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31년 북한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남한의 21%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나온 결과다. 통일 초기 1년 동안 체제통합 비용이 33조4000억~49조9000억원, 사회보장 비용이 21조3000억~199조4000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1년간의 통합비용은 남북간 군사통합, 행정·사법통합, 경제통합, 국가정체성 확립, 교육통합 등 체제통합과 북한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노인·유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실업가구 보조,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에 소요된다.
　
또 통일비용의 개념을 통일 전에는 남북협력비용, 통일 후 10년간은 통일국가 건설비용(초기 1년간 초기통합비용+나머지 9년간 통합심화비용)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중간발표로, 최종 보고서는 오는 10월 나올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案)을 이르면 이달 중에 확정하고, 국회 협의 등을 통해 입법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