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은행에서 돈 빌려 ‘이자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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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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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대다수 중국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자금을 기업 운영에 쓰지 않고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양청완바오(羊城晚报) 최신 보도에 따르면, 류밍캉(刘明康)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은감회) 주석은 최근 열린 3분기 경제전망 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기업들의 불법 대출 행위를 비판했다.

이에 따라 류 주석은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의 불법대출 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은행들이 돈줄을 죄이는 상황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용이한 일부 대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기업 운영’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 이 자금을 또 다시 민간 영세업체나 개인에게 빌려주면서 ‘이자 놀이’를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민간 대출의 월 이자는 4%에서 6%까지인데, 최저 4%로 계산했을 때, 기업들은 최대 48%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들의 이러한 ‘눈속임’ 대출이 가능한 이유는 자금을 대출받아 어디에 사용하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일단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고 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자금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매년 일정 이상씩의 돈을 빌리는 것이 이미 업계 관행이라는 것이 대기업들의 주장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이 매년 우리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것은 은행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이다. 돈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빌려야 한다. 기업들이 만약 조금씩 고리로 민간에게 대출하여 수익을 남긴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기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대출을 오히려 ‘위임대출’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임 대출이란, 실제로 ‘은행을 통해서 민간에게 대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은행 수속을 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기업 금융 자금 규모 통계에 따르면, 위임대출은 금융 자산의 9.1%를 차지, 작년에 비해 2배로 증가하였다.

광둥성 사회과학원 리요우환(黎友焕) 연구원은 “민간 대출의 규모는 거대해 지고 있지만, 이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떠한 발표 수치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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