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선 불출마선언> 일문일답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직을 사퇴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유보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이번 결단을 내린 배경과 의미 설명해달라

이번 주민투표는 대한민국의 미래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뜻이 깊은 투표다. 투표 불참운동을 펴고 있는 쪽에서는 아이들 급식문제로 한정시키고 그 일을 격하시키고 폄하하려 한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10년 뒤쯤에 우리도 그리스나 미국이나 유럽의 PIGS(포르투칼,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처럼 재정불안정으로 인한 고통을 겪을 것인지 아니면 더욱더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해 그것을 바탕으로 지속발전한 복지를 할 것인지 그 판가름을 하는 주민투표란 것을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주민투표에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무엇이 시민들의 뜻인지를 가리게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들이 주민투표 의미를 훼손시키기 위해 '시장 개인의 정치행보를 위한 욕망의 결과물'이란 잘못된 정보를 유권자에게 유포했다.

오늘 불출마선언은 혹시 있을지 모를 오해를 불식시키고 주민투표의 역사적인 의미를 유권자들에게 엄중히 헤아리기 위함이다.

△이번에 시장직과 관련된 입장표명이 없다. 시장직과 관련된 거취표명 할 계획인가.

두 가지 고민 때문에 시장직 거취 결정을 하지 못했다.

첫째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저를 선택해주신 서울시민 유권자들에 대한 엄중한 뜻이다. 시 의회의 4분의 3, 구청장의 5분의 4를 야당후보를 선택하면서 시장만큼은 저를 선택했다. 수많은 시민들의 무언의 지상명령, 그것이 시장직 거취와 주민투표를 쉽게 연계하지 못하는 이유다.

또 한가지는 당과의 협의이다. 대선불출마 선언에 대해선 저 개인의 정치행보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당과의 협의가 필요 없지만 시장직 연계는 한나라당과 깊은 논의를 선행시켜야 한다. 다들 알다시피 특히 서울시 소속 국회의원 등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시장직을 주민투표에 연계시키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따라서 그들과의 사전협의, 중앙당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필요하다면 설득도 필요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다. 주민투표까지는 10일 남짓 기간이 남아있다. 여론을 살피겠다. 당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 투표전에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린다.

△부재자신고가 10만2000명인데 최종투표율 33.4%를 넘는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는지.

이 아이디어를 발제할 때 제가 주장하는 입장, 즉 '저소득층 위주의 무상급식을 하고, 중상층 이상에는 필요없다', 또 '중상층 이상에게 줄 예산을 저소득층에게 더 복지혜택을 주자'는 제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알리고, 또 전혀 무상급식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가 있는데 이를 풀어나가고, 충분한 숙성된 토론의 기간을 갖는 것이 주민투표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한 것이다.

주민투표 3분의 1 이상을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 정책 주민투표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만큼 그 누구도 투표율을 쉽게 예측하거나 장담할 수 없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에 바람직한 형태인 주민투표가 미래를 하나하나 결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충분히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야당에선 여전히 진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이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행보도 다 폄훼해고 곡해하고 비틀어서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어할 것이다. 저는 묵묵히 제 길을 가겠다. 제 진심이 유권자들에게 전달돼 왜곡된 부분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

△당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고민해보겠다고 했는데 더 시장직을 계속 할수도 있나.

시장직을 주민투표와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선 저를 선택해주신 시민들의 엄중한 뜻이 제 고민의 가장 큰 바탕에 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하루도 여러차례 고민에 휩싸인다. 여기에 더해 당과의 협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생각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당내부의 비판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치세력이든 표 앞에서는 흔들리고 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또 현재 지구 저편을 보아도 분명히 똑같은 현상을 보인다. 과잉복지나 지나친 예산의 낭비적인 운영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복지가 필요하지 않는 계층에게도 똑같은 복지혜택를 주자는 정책방향이 여야를 막론하고 유포되고 논의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인 정치적인 이해 관계, 다음 선거에 대한 유불리를 깔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모두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바로 그점 때문에 이 시점에서 주민투표를 발제했던 것이고, 무려 8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서명을 했다. 80만명의 무거운 뜻을 한나라당, 민주당 등 모든 정치인들이 가슴에 새겼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