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전에 주택 활성화 대책 없을 것"

DTI·LTV 완화도 전혀 고려 안 해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주택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당분간 주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다(多)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부분이 포함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등 주택 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안정을 더욱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기재부 부동산정책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지난 6월 가계부채종합계획을 발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풀어주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6월29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감독을 강화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가계부채를 적정선으로 관리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발표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와 LTV 규제 완화 카드를 뽑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현재로서는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 없다"며 "이에 대한 관련 부처간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가 다시 세계 경제를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주택 시장도 당분간 침체를 이어갈 전망이다. 거래 부진으로 인한 전세난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67가구로 지난해 5월 11만460가구이후 13개월 만에 늘었으며,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사상 처음으로 1만가구를 넘어섰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박사는 "전월세난과 가계부채 증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주택 거래 활성화"라며 "정부입장에서는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한 인위적인 부양책이 가계부실을 더 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대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일정부분 인위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도 지난 10일 '양도소득세 개편방향 정책토론회'를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이 같은 분위기로 볼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다주택자는 더 이상 투기꾼이 아닌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박재완 기재부 장관도 여러 차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겠다고"고 밝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 2003년 말 도입됐으며 2005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후 현 정부들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제도가 유예됐다가 다시 내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