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자력손해 보충배상협약' 가맹키로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겪은 일본은 외국이 제기하는 방사능 피해 관련 재판을 자국으로 가져가는 내용의 국제조약에 가맹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일본이 가맹을 검토하는 것은 '원자력손해 배상에 관한 보충배상협약'(CSC·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이다.

주된 내용은 배상 재판을 원전 사고가 일어난 국가에 집중시키는 것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자칫 외국에서 재판했다가 거액 배상을 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겠다는 의도다.

일본은 주초부터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고, 빠르면 올가을 관계 부처의 검토회의를 열어 국내법 정비 등 준비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원자력손해 보충배상협약은 현재 미국과 모로코, 루마니아, 아르헨티나가 가맹했다. 다만 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요구를 받고서도 원전 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할 경우 일본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을 것이라며 가맹을 미뤘지만,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가맹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조약 가맹 전에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