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 무상급식 전에 ‘낙인감 방지법’ 처리해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수 조원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낙인감 방지법부터 조속히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단한 제도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낙인감 문제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자는 것은 서민우선의 복지를 외면하는 反서민 행보이자 부자들에게까지 퍼주는 생색내기 과잉복지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낙인감 방지법’은 급식지원을 받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해 학교생활 내에서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직접 4대 교육비를 신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이어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묶어놓고 근본적 제도개선을 차단하면서 ‘학교급식법’개정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 추중생의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처리를 주장하는‘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무상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급식운영비와 식품비를 합해 향후 5년간 10조 684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간단한 제도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낙인감 문제를 막대한 예산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서민 우선복지를 외면하는 반서민 행보이며 생색내기식 퍼주기 과잉복지로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전형”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른 거취문제에 대해 “지금 고민 중”이라며 “서울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 결심이 서면 자리를 마련해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시장직과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