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간부회의..균형재정 실행계획 논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재정부 주요 실·국장들을 긴급소집해 글로벌 재정위기 동향을 점검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 장관이 이날 오후 재정부 1급 당국자 전부와 경제정책국장, 정책보좌관 등을 소집해 긴급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두 시간 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의 재정위기 동향과 이에 대한 적절한 시장안정방안 등 대응책을 논의하고, 이 대통령이 균형재정을 2013년에 달성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대한 실행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현재 2014년으로 예정된 재정수지 흑자 달성시기를 2013년으로 1년 앞당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세입확보 등 세입적 측면과 지출 조정 등 지출적 측면에서 이를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균형재정을 2013년 달성키로 한 것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차기 정부에 나라 곳간을 흑자로 만들어 넘겨준다는 의미 외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완결의 뜻도 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를 줄여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완전히 극복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회의에서 포퓰리즘적 복지 요구에 대해 재정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격히 대응해 나가되 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등은 재정의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정부 당국자는 "이번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과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차이점과 국내외 금융시장의 상이한 반응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며 "박 장관이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주도면밀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운영의 키워드인 `공생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재정부 당국자는 "`공생 발전'과 관련되는 상생협력, 녹색성장, 고용격차 완화 등 기존의 정책과제들의 추진내용과 일정 등을 하나하나 점검했다"며 "추가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에 대한 광범위한 토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