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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지출감축 특위 다양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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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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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지출감축 특위 다양성 `논란'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지출감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구성한 초당적 특별위원회에 대해 `다양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 보도했다.

   미국 사회가 중시하는 성별, 인종별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데다 정부지출 감축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이 여성과 히스패닉, 흑인이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른바 `슈퍼위원회(supercommittee)'로 불리는 특위 위원 가운데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이 유일한 여성이며, 하이에르 베세라ㆍ제임스 클라이번 하원의원은 각각 히스패닉계와 흑인 의원이다.

경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는 특위 성격과 함께 12명 가운데 여성과 소수 인종 출신이 모두 3명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WP는 전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성 51%, 히스패닉계 17%, 흑인 13%에 달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특히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지명한 6명은 모두 백인 남성 의원이어서 더욱 눈총을 받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는 물론 의회 내에서도 특위가 국가 살림살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구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미여성기구(NOW)의 테리 오닐 대표는 "현재 연방의원 가운데 여성은 17%에 불과하지만 특위의 절반은 여성으로 채워져야 한다"면서 "여성이 특위 활동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메디케어(노령자 의료보장) 수령자의 56%가 여성이고, 메디케이드(빈곤층 의료보장) 관련 종사자의 상당수도 여성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의회 히스패닉위원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찰스 곤잘레스(민주.텍사스) 하원의원은 "모든 국민이 특위 활동에 영향을 받겠지만 정부지출이 감축됐을 때 가장 곤란에 빠지게 되는 것은 라틴계 사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특위는 최근 재정감축 방안을 논의했던 조 바이든 부통령 주재의 의회 재정감축 6인 회의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소집한 의회 지도부에 비해서는 다양성 측면에서 나아진 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

   아울러 위원 면면을 보면 이념적으로는 진보진영의 존 케리 민주당 의원과 보수진영의 젭 헨설링 공화당 의원에 이르기까지 좌우를 아우르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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