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부채 4조6천억 위안, 내년까지 만기집중

15일 중국증권보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정부 부채규모는 2조7000억 위안 규모로 지방정부 부채 잔액의 26.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도 1조8000억 위안에 달하면서 올해 기준으로 내년에 상환해야 하는 지방정부 부채가 전체 상환액의 43.3%에 달하는 4조6000억 위안에 달했다고 전했다.

은행감독위원회(이하 은감회) 등 감독기관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정부 부채에 대하여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은행경영과 재정정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감회와 은행들은 지방정부 부채상환이 은행 경영에 미칠 위험성을 우려하여 지방정부 채무위험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은감회 관계자는 작년에도 부채 상환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됐던 지방정부 부채규모가 2조2000억 위안에 달하였다고 설명하며 추가 담보제공, 대손충당금 설정, 은행의 자본금 확충 등의 노력으로 모든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또 은감회는 지방정부 채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원리금 상환 조건을 조정하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정부 부채를 문제없이 상환하거나 만기가 연장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