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동해 표기 관련 예산 5000만원에 불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올해 외교통상부의 동해 표기 관련 예산이 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외교부의 결산 자료를 분석해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외교부의 예산 1조5000억원으로, 이중 동해 표기 관련 예산은 총 5080만원이었다.

항목별로는 수용비(사무실비용) 2600만원, 여비 2180만원(국제기구 방문 680만원, 활용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이었다. 지난해 예산은 2000만원이었으며 2012년은 동해의 국제표기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IHO 총회 등을 대비해 예산 1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 파문이 커지는 상황이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국토해양부 소속 국립해양조사원이 동해 표기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실무 역할을 하지만 일본해 표기가 관행인 현실을 바꾸려면 실무라인 이상의 외교라인이 가동돼야 한다”면서 “외교부가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가 동해 표기 문제의 컨트롤 타워를 자청했지만 관련 인원은 유엔과 2등 서기관 혼자”라면서 “이 서기관은 국제기구 분담금,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정무, 총회 업무 등도 지원하기 때문에 동해표기에 전념키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