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稅상속으로> 인사 잡음 최소화 비법은 '공적 공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사무관 승진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2009년 도입한 역량평가는 기존의 심사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역량평가에는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 그리고 107개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6급 베테랑 직원 약 300여명이 사무관 승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가문의 영광’이라 할 수 있는 사무관 승진 대열에 오를 인원은 불과 120여명(일반승진·특별승진 포함) 안팎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국세청 사무관 승진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 보다 더 힘들다”고 말한다.

역량평가 과목은 세법(배점 40%)과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능력(배점 30%), 그리고 국세공무원행동강령(배점 30%)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국세청은 세법과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능력, 국세공무원행동강령 등을 통해 중간관리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전문성과 리더쉽, 청렴성을 중점 평가하게 된다.

이후 국세청은 근무평점과 역량평가 점수를 합산 해 최종 사무관 승진자를 선발하게 된다. 따라서 제 아무리 승진순번이 높더라도 역량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문다면 승진을 결코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사무관 승진자에 선발되더라도 국세청 감사관실 주도하에 실시되는 인사검증에서 부적격자로 지명(?)되면 승진후보자명부 상순위자라도 사무관 승진 티켓을 거머쥘 수 없다.

이처럼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탄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국세청 사무관의 숙명이다. 이들(승진자)의 이력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근무평점 상위권은 기본이고, 업무분야별 유공공무원 또는 모범공무원 선정, 국세청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은 과거 한 차례 이상 받아본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관 승진 인사가 끝나면 여느 인사와 마찬가지로 뒷말이 무성해 왔다. 대부분 승진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악성 루머를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도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승진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직원 개개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승진자) 공적을 공개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사무관 승진자 113명에 대한 공적조서를 공개한 반면 2010년에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인사 잡음은 2009년 보다 2010년에 더 클 수 밖에 없었다.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 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국세청 사무관 승진. 올해는 국세청이 작년과 달리 사무관 승진 대열에 오른 이들의 공적을 하나하나 공개해 인사잡음을 줄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