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기각…與 '사필귀정' 野 '유감표명'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16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 눈과 입을 막고 국민의 뜻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동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즉각 사죄하고 투표 거부라는 반민주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종구 서울시당 위원장은 "오늘부터 투표운동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주민투표가 성립됐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야권은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매우 의아스럽고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은 민주 시민과 함께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통해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인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도 "정치적 저의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민심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다만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주민투표의 법적 하자 논란이 해소된 만큼 정치권의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