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기각…與 ‘사필귀정’ 野 ‘유감표명’

(아주경제 김유경·박재홍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16일 여야는 극과 극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선거운동의 본격화 태세를 갖췄고, 민주당은 “유감스럽다”며 투표 불참운동을 지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서울시민들의 입’을 봉쇄하고 귀를 막으려는 반민주주의적인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은 국가재정을 갉아먹는 과잉복지를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구 서울시당 위원장은 “오늘부터 투표운동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주민투표가 성립됐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투표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표는 오는 17일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조찬회동을 갖고 투표운동을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권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주민투표에 대한 반대 운동 의지를 재확인 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이 매우 의아스럽고 유감스럽다”며 “무상급식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명백히 주민투표법의 대상이 아니고,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위법”이라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의문을 거듭 나타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본안 소송 등을 통해서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며 주민투표에 대한 반대운동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도 “정치적 저의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민심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다만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주민투표의 법적 하자 논란이 해소된 만큼 정치권의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24일)를 8일 남겨둔 16일 주민투표 참여와 불참 운동 진영의 거리 홍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주민투표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연설 차량 2대를 투입해 1대는 오전 9시부터 마포지역에서 서대문까지, 다른 1대는 9시30분부터 강동에서 강남까지 돌며 유세 활동을 했다.
　
　　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성공을 지지하는 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 등 4개 대학생 단체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대산빌딩 앞에서 투표거부운동단체에 `투표 불참 운동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17일 오후 12시30분부터 2시까지는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소속 대학생들이 청계광장 앞과 광화문사거리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와 전단 배부를 할 예정이다.
　
　반면 주민투표 불참을 호소하고 있는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는 16일 오후 송파구지역에서 연설회를 개최한 데 이어 연설 차량을 이용한 거리 연설도 시작한다. 17일 오전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 `나쁜투표거부 노동자 선언’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