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탐색국면 지속되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문제를 특별히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당분간 남북 간 탐색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4년간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구체적 제안을 담았던 것과는 대조적이기까지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도발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남과 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해 번영의 길로 가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다.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린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과 자연 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원칙을 되풀이했다.
　
　천안함 피폭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북한의 진정성 담긴 조치를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발리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동과 북미대화 등으로 한반도에 대화의 물꼬를 튼 상황에서 추후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경우에 따라 남북관계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말보다 (북측의)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진전시키는 것도 원만하지 않은데 새로운 제안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를 좀 더 지켜본 뒤 새로운 제안을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는 “중요한 제안을 하더라도 진전 가능성이 없는 현 남북 상황에선 대통령이 단출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 하반기 어떤 형태로든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주장이다. 고 교수는 “6자회담과 북미관계 등을 종합해볼 때 하반기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열릴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공식적이진 않겠으나 정부도 물밑 접촉을 통한 나름의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상황 전개를 봐가며 진전여부를 탐색할 것이라는 게 고 교수의 부연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강경태도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북한 군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북한이 북미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