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정상회담…유로채권 발행 합의 불발

유로존 공동경제委 창설 제안 합의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어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 경제통합을 확대하고 재정적자 원칙을 엄격히 시행하는 등 위기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갖고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창설 제안과 금융거래세 신설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유로존 재정위기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유로존 경제정부 성격의 유로존 경제위원회 설립에 합의하고 수장으로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추천했다. 수장의 임기는 2년 6개월로 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반까지 재정 정상화를 위해 유로존 각국이 균형예산 편성을 헌법조항으로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창설을 위해 유로존 17개 국가는 2012년 중반까지 균형예산을 헌법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메르켈 총리는 "채무 감축이 정치적 다수 의견에 달려 있지 않다는 신호를 보낸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정상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몰고온 유럽 재정위기를 해소할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유로존 단일 채권인 유로채권 발행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44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자금 증액에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메르켈 총리는 "유로채권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유로존 채무 위기는 한방의 빅뱅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유로존 지도자들이 꾸준히 노력해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거래세 신설 문제는 9월 유로존 정상회의 의제로 상정되기는 하겠지만 각국의 이해득실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 수용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메르켈 정부는 그동안 우호적이지 않은 자국내 정치 환경 때문에 유럽연합을 '송금동맹(transfer union)'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극구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