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규모 복합 재난을 대비해 체계적인 훈련방안을 마련키 위해 최근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진으로 인한 원전 폭발과 교통, 주거 피해 확산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복합 재난을 한가지 선정한 뒤 이에 맞는 훈련 유형과 훈련 참가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훈련 계획에는 재난 상황에 맞는 기관의 대응부서와 인력과 시간대별 업무, 초동대응, 상황관리, 현장수습 관리 등 각자의 역할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역할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용역도 의뢰한다.
신종플루와 구제역 때 사회적 재난에 대해 처음으로 중대본을 꾸리면서 행안부와 혼선을 빚어 역할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전염병이나 가축질병,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의 재난 때에 중대본을 구성할 수 있는 시기와 기준을 정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구제역의 경우 인접하지 않은 3개 시ㆍ도에서 발생하면 중대본을 구성한다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은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역할에 관한 법령이나 세부 기준이 없고 주관부처장이 건의하거나 중앙본부장이 필요로 할 때 구성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자칫 대응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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