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정상, '新경제정부' 창설제안

獨·佛 "유로본드 대신 공동 경제정부"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유럽 양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시장이 기대했던 '유로채권'을 고사하는 대신 새 경제 정부 창설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는 수사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가진 회견에서 단일 지도자가 이끄는 유로존 공동경제위원회 창설을 제안했다.

가디언은 이에 대해 이 위원회를 "유로존을 구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유럽의 첫 경제정부"라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이 위원회 의장으로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제안했으며 유로존 17개 국가에 2012년 중반까지 균형예산을 헌법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유로존을 관리하는 진정한 단일 경제정부를 창설하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도 유로존 국가는 모두 헌법을 통해 균형예산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면서 임시방편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영국은 이번 제안에 대해 소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영국 재무부 관계자는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앞으로의 전개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영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지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로화가 아닌 파운드화를 고수하는 영국에서는 유로존을 아우르는 단일 경제정부의 출범에 대해 정치권력이 비대해진다는 비판론자들도 존재하고 있다.

로이터도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단일 경제정부 창설을 제안한 것과 관련, 유럽 통합의 새로운 단계의 기초를 닦았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그러나 "엄격한 재정부채 관리만 강조한 나머지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조치"라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 전문가들의 냉랭한 평가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열린 이날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관심이 쏠렸던 유로채권 발행 문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 외 금융거래세 신설 문제도 9월 유로존 정상회의 의제로 상정되기는 하겠지만 각국의 이해득실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 수용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예상이다.

특히 이날 발표된 유럽 최대 경제 국가인 독일의 경제성장률 마저 둔화된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큰 관심을 끌며 열렸다는 점에서 반쪽에도 못 미친 성과를 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