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정균형 '실패', 타산지석 삼아야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전세계가 ‘재정건전성’이라는 화두에 직면했다.

2008년 리먼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단행했지만, 이는 곧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특히 미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이 재정위기를 지켜보면서 세계 각국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재정균형의 달성시기를 기존보다 1년 앞당긴 2013년으로 못박으면서,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고민에 휩싸였다.

사실 재정균형을 달성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매년 새로운 분야의 관련 사업이 대폭 증가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7일 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32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6% 늘었다.

특히 복지와 관련된 재정수요는 고령화·저출산 등 시대적 흐름과 연관된 것이어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복지재정 지출 문제가 재정건전성을 결정짓는 변수로 본격 부각됐다는 점에서 1980년대의 일본과 흡사하다.

당시 일본 정부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지출 억제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982년에는 예산요구 규모를 원칙적으로 전년 수준 이하로 하는 ‘제로 실링(Zero Ceiling)’ 방식을 채택해 일부 효과를 봤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노인 무료검진을 폐지하고 보험요율 인상폭과 급여단가 인하폭을 조정하는 방법을 택한 바 있다.

이어 1990년대에도 일본 정부는 연금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 지급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연금수급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복지비 부담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복지 예산을 실질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포퓰리즘적 예산 남발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관련 부처 단순 요구액만도 92조6000억원으로 올해 지출예산대비 6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증가율로는 7.2%나 상향조정됐다.

세입 측면에서는 1980년대 일본과 좀 상황이 다르다.

1989년 당시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의 재정마련 차원에서 세율 3%의 소비세를 도입했다. 앞서 1980년대 중반에는 전신전화공사·전매공사·국철(분할) 민영화로 세외수입도 대폭 증가했다.

우리 정부도 세입 증대 일환으로 세외수입을 검토할 수 있지만, 사실상 공기업 매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지난 6월 주간사를 통해 기업은행 매각 관련 수요조사를 했지만,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매각설로 기업은행 주가가 떨어지자 "당분간 매각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지분 일부 매각액이 포함된 일반회계의 매각수입액은 7857억원(지난해 말 기준)에 달한다.

인천공항 민영화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국민주 민영화'를 제안했지만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라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