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노력도 병행하는 등 다른 정책과의 정합성(整合性)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7일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정부지원 일자리 등 각종 부처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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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성화 정책의 유형 <자료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KDI)> |
또 근로장려세제의 지원금액을 높이고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등의 특수고용직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고, 보육지원의 효율화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 연구위원은 “저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연령층의 빈곤이 확산되고 있다”며“제조업 및 대기업 종사자, 정규직 근로자 등 이른바 노동시장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빈곤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확대하기 보다 사회보험의 틀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고 연구위원은 복지정책만으로는 빈곤을 해소할 수 없다며 ▲거시경제의 안전성 제고 ▲구조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위원은 “1997년 IMF외환위기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저소득층에 가장 먼저 타격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규제개혁과 민영와, 경쟁정책 강화, 대외개방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추진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산업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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