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삼公, 횡포 갈수록 심해..독과점이 문제

인삼재배 농가 "6년근 인삼 수매 거부·계약재배 없어"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관장으로 유명한 한국인삼공사(KT&G 100% 출자)가 인삼재배 농가에 대한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6년근 인삼을 재배하는 농민 1500여명이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KT&G 사옥 앞에서 인삼공사의 불공정 수매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

인삼농가는 "오는 9월 인삼 수매시 한국인삼공사에 6년근 수삼 수매를 거부하고, 계약재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KT&G가 민영화 돼 외국기업이 됐음에도 과거 인삼 전매제도를 악용해 헐값에 6년근을 수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게 농가의 주장이다.

한국인삼공사는 국내 홍삼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사실상의 독과점 업체다. 주력제품인 정관장 브랜드를 바탕으로 2006년 매출 4300억원, 2007년 5200억원, 2008년 6400억원, 2009년 7400억원, 2010년 8500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성장해왔다.

이러한 성장세에 비해 한국인삼공사는 인삼재배 계약농가와 수삼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
경작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재배된 6년근 수삼의 수매관련 사항은 인삼공사 대표 3인, 계약경작자 대표 3인으로 구성된 비상근 임기 1년의 ‘수삼수매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돼 있다. 협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인삼공사 대표가 전체 위원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결 과정에서 인삼공사의 영향력이 지배적일 수 밖에 없다.

더불어 경작인 대표 3인은 인삼지역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삼공사와 마찬가지로 조합들도 제조·가공·판매를 하는 수매자이기 때문에 수매를 하는 사람이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불공정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삼공사는 수매현장에 CCTV(폐쇄회로시스템)를 설치, 수매요원들을 통제하면서 수매등급을 낮추는 등 농가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한국인삼공사는 6년근 수삼 구매자 입장임에도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왔다. 인삼공사의 직원이 수매 등급을 판정해 가격 담합에 의한 수매가격을 결정지었다.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를 토대로 2005년 이후 수매등급 비율이 낮은(8.0∼14.2%) 1·2등급의 수매가격은 올리고 수매 비율이 높은(73.4∼77.7%) 3등급의 가격은 동결 내지 소폭 하락시켜 인삼수매가를 교묘히 낮춰왔다고 농가는 주장했다.

한 농민은 "공사측은 지난 10년간 연도별 인삼 수매가격(kg당 농가수취가격)이 연평균 2.9% 인상돼 왔다고 주장하지만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 보다 6.1∼18.0% 낮게 형성되어 왔다"며 "2005년 이후의 농가수취가격은 2005년 수매가격보다도 0.9∼2.6% (kg당 350∼1,020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인삼공사는 2009년도 2340억, 2010년도 2434억 6년근 수삼을 수매해 09년도 7467억, 10년도 8428억 매출 실적을 올렸다. 또 09년도 1621억, ’10년도 1739억 등 6년근 수매액의 절반이 훨씬 넘는 순이익을 남겼다.

신광철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장은 "공사의 순이익은 농민들이 6년간 피와 땀으로 재배한 수삼을 헐값 수매해 국가의 전매제도가 성취해 놓은 고려인삼의 대명사인 '정관장'을 앞세워 비싼 가격에 판매해 얻은 것"이라며 "인삼공사의 전체 지분 50% 이상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계 회사로 인삼공사의 이익은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