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적자국가에 EU기금 제공유예"

메르켈-사르코지, EC 의장에 서한으로 요구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적자를 억제하는 권고와 절차를 따르지 않는 유로존 국가들에는 유럽연합(EU)의 구조기금 집행을 유예할 것을 17일(현지시간) 유럽집행위원회(EC)에 요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들 양국 정상은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집행위원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7개 유로존 경제의 통합 제안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 정상은 전날 파리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 정부' 창설과 2012년 중반까지 균형 예산을 요구하는 법안 제정 및 금융거래에 대해 세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EU의 구조기금과 결속기금은 27개 EU 회원국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한 목적으로 가난한 국가에 사용된다. 2007-2013년 기간 집행을 위해 축적해놓은 기금은 3470억 유로(미화 4990억 달러)다.

두 정상은 또한 서한에서 롬푀이 유럽집행위원회 의장에게 유로존 경제정부의 의장으로서 의무적으로 2년반의 임기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