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 “재정건전성 화두지만 전·월세 난 해결위해 세제지원”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는 18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전·월세 시장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가구에서 1가구 이상으로 낮아져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브리핑에 참여해 “재정건전성이 화두지만 부족한 전월세 상황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세제 지원 확대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것 아닌가

-현재로서는 세제상에 어느정도의 영향이 있을지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물론 세수가 일부 감소하겠지만 전·월세 난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주책 공급을 확충키로 했다.

▲결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원칙이 허물어지는 것 아닌가

-이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범주는 차이가 있다. 모든 다주택자가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폐지 문제는 8월 말경 세제개편때 정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