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재원 정부案, 서민부담 최소화할 것”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18일 통일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안(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실질적 통일준비 차원에서 초기통합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재원 적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장관은 또 “통일재원 적립으로 통일 직후 재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통일의지와 대내 통일준비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자체 발주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20년 후인 2030년 통일이 이뤄진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초기 1년간 통합비용으로 최대 249조원이 필요하고 이를 사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원칙 있는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접근을 통해 북한의 긍정적 태도변화를 유도하겠다”면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과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금강산 재산권 처리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업의사를 존중해 사업의 주계약자인 현대의 대북협의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를 중단·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관광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