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네트워크 "자본시장법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18일 오전 금감원 사옥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철회 기자회견 열어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등 8개 시민사회단체ㆍ연구소로 구성된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시민네트워크)'는 18일 오전 10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옥 앞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투네트워크는 헤지펀드 도입과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네트워크는 "금융위원회가 7월 말 발표한 개정안은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을 헤지펀드의 투기장으로 만드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헤지펀드가 도입되면 금융시장 안정성이 훼손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게 뻔하다는 것이다.

시민네트워크는 "2010년 말 기준 전세계적으로 자산규모가 2조220억 달러에 이르는 헤지펀드는 지난 30년 동안 국제 자산시장에서 투기적 단기매매를 활용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초토화시켰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주범 가운데 하나인 헤지펀드를 받아들이겠다는 금융위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활성화는 소수 부자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네트워크는 "헤지펀드가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은 역으로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헤지펀드 활성화로 증폭되는 국민경제 리스크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용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달 초 미국 신용강등 사태로 국내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며 "이처럼 국내 자본시장이 대외요인에 매우 취약한 상항에서 헤지펀드를 도입하겠다는 금융위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헤지펀드가 금융리스크를 헤지하는 기능이 있어 도입한다는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헤지펀드가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IB가 탄생하기 힘들다는 것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더 잘 아는 사실"이라고 비난했다.

시민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자본시장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이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네트워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네트워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ㆍ상상연구소ㆍ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ㆍ새세상연구소ㆍ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ㆍ참여연대ㆍ투기자본감시센터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